2024.05.21 (화)
'추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12월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외국인 늘리기 정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제공: 강원특별자치도청) 우선, 도에서는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K-point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추진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정책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 외국인 및 이민 정책수립, ...
[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전환(E-7-4)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86명 쿼터를 배정받아 12월 20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목),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영수회담'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 신년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칼럼=열린정책뉴스] 형사사법은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주요 부분인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경찰이 불공정한 사건 처리를 하여 국민적 비난을 받은 적도 있었고, 공정의 아이콘이어야 하는 법원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하였다. 최근 검찰에서 대장동 사건 처리 관련 공정성을 훼손한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이 사건을 고의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정책토론=열린정책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목), 국회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회재, 민병덕, 양이원영, 이용빈, 이원욱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주최했다. 좌장은 이길상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과정의 소회를 언급하며, 교육감 직선제에 의한 교육자치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칼럼=열린정책뉴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 50.9%이다.(광주 37%, 대구 43.2%, 경기 50.6%) 2002년 지방선거 48.9% 이후 가장 낮았다. 이처럼 낮은 지방선거 투표율 결과는 이념, 계급계층, 세대, 성별, 지역, 남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기득권 정당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요구를 실현하고 정치 효능감을 높일 새로운 정치세력 및 정치구조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투표율의 의미와 정치개혁 이는 2016-2017 촛불민주주의항쟁 이후 대리-...
[서울=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진: 뉴스1)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마포구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 의원은 4월 17일(일) 오후, 홍대 상상마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보내주신 1,614만명의 성원을 지방선거의 승리로 보답한다는 각오”라며 “오세훈 시장과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며...
[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10일(목)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 청람회의실에서 ‘세종자치경찰위원회-경찰대학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2021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치안정책세미나’에서 경찰대학 자치경찰발전연구원(원장 서준배)이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던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본격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 실질적인 협업체제를 구축과 공동연구 활성화, 학술행사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상호교류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자치경찰분야 등 공동연구 ...
[세종=열린정책신문]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가 지난 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역점사업(1~3호)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 6월 29일 정식출범하면서 발표한 ‘시민중심의 생활안전공동체’라는 위원회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 주요역점사업으로 ‘세종시 자치경찰 기본계획’에 포함된 57개 추진과제 중 ▲지역경찰장(지구대장,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도입 ▲지역내 소외된 치안서비스 개선을 위한 112순찰차 증차 ▲Happy Walking & Driving(W&D) ...